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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3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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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8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홍익
1
화백
1
일원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02년
2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므852 판결
  [재판상파양][공2003.2.15.(172),508]
   재판상파양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2다4401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3.2.1.(171),31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다6313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4.1.(151),637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001년
6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1다62213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2.2.15.(148),34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99다30312 판결
  [어음금][공2001.6.15.(132),1229]
   어음금
   민사소송법

2000년
11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7다3006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0.4.15.(104),77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12. 대법원 1999. 6. 8. 선고 99다17401, 1741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공1999.7.15.(86),1341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15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6다2187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8.5.15.(58),1313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16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다47494, 4750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가등기말소][공1997.9.15.(42),2672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19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다3852 판결
  [당선공고절차이행등][공1996.11.15.(22),3310]
   당선공고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다20730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6.10.1.(19),279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6. 7. 18.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집44(2)민,13;공1996.8.15.(16),236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

1995년
22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다18911 판결
  [약정금][공1995.11.15.(1004),3588]
   약정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5다14817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5.9.1.(999),2952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다99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8.15.(998),275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26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4다4464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2.1.(985),64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4다32979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94.11.15.(980),2966]
   물품대금
  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다8037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4.10.15.(978),2612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29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5068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2.15.(962),533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3721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3.9.15.(952),2267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다38812 판결
  [약정금][공1993.3.1.(939),705]
   약정금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34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24431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3.2.1.(937),42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148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1.15.(936),24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8. 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1다37553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2.11.15.(932),2984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9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다35953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1992.10.15.(930),2739]
   청구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41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0다17804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2.1.1.(911),71]
   건물명도
   민사소송법

42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다21688 판결
  [손해배상(산)][공1991.11.15.(908),2611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43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0다18036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집39(2)민,298;공1991.7.15.(900),172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

1990년
44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다6149,615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,손해배상][공1991.2.15.(890),5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다카2402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2.1.(889),44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9년
49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9다카5406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89.8.15.(854),1163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50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다카9012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89.5.15.(848),675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51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2675 판결
  [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][집35(2)민,258;공1987.9.1.(807),1304]
   주식양도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86년
1985년
1983년
60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0다2566 판결
  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1(1)민,115;공1983.4.15.(702)578]
 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2년
61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1다카934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2.12.1.(693),100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0년
65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다119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8(2)민,166;공1980.9.1.(639),1301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1978년
68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다1327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79.4.1.(605),11629]
   물품대금
   민사소송법

1977년
1974년
71. 대법원 1974. 2. 12. 선고 73다820,73다821 판결
  [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][집22(1)민,54;공1974.4.1.(485) 7757]
  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72년
73. 대법원 1972. 6. 27. 선고 72다54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0(2)민,12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74. 대법원 1972. 2. 29. 선고 70므36 판결
  [이혼,위자료][집20(1)민,120]
   이혼 위자료
   민사소송법

1971년
77. 대법원 1971. 2. 23. 선고 70다1361,136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(본소),토지인도등(반소)][집19(1)민,093]
  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
  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70년
1969년
81. 대구고법 1969. 6. 25. 선고 67나564,565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건물및시설물의철거등(본소)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391]
   건물및시설물의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2. 서울고법 1969. 6. 11. 선고 67나933,934,247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(본소)·가건물철거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313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가건물철거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1968년
1967년
91. 대법원 1967. 2. 28. 선고 66다2633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15(1)민,204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66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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